매출채권신용보험이란 — 보상 구조, 신용한도, 계약 방식과 비용의 사고방식

매출채권신용보험은 거래처의 도산이나 지급 지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손해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외상거래를 하는 기업에게 매출채권은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지만, 화재나 배상책임과 달리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의 요점과 가입을 검토할 때 확인해 둘 점을 정리합니다. 상품의 세부 사항은 보험회사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는 각사에 공통되는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무엇이 보상되는가: 신용위험과 비상위험

보상 대상이 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내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신용위험을,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신용위험에 더해 비상위험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수출 매출채권신용보험 설명에서도 거래처의 도산이나 채무불이행과 거래처 소재국의 수입 제한·외환거래 제한·전쟁 등의 두 가지가 보상 대상으로 꼽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단기 매출채권입니다. 대출채권이나 리스채권, 장기간에 걸친 연불 채권은 일반 매출채권신용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지연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고가 됩니다

도산은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만, 지급 지연은 ‘언제부터 사고로 볼 것인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용보험회사의 설명에서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를 연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상 대상으로 하는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계 무역보험에서는 대금결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미지급을 신용위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는 보험회사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간은 약관에서 대기기간 등으로 불립니다. 대기기간은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이며, 그 만료로 연체채권이 보상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 중에는 보험회사가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계약도 있습니다.

자금 사정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때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보험금을 받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가’를 뒤에서 설명하는 보상비율과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한도: 매출채권신용보험의 중심에 있는 구조

매출채권신용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거래처별로 신용한도(여신한도)를 설정합니다. 신용보험회사는 거래처의 재무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신용리스크를 분석하여 한도를 설정하며, 이 한도가 거래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준이 됩니다. 또한 보험 대상 거래는 설정된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거래처나 한도를 넘어 판매한 부분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보험회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거래처의 평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신용 상태가 변하면 한도를 재검토합니다. 이 구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도의 변화 자체가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요 거래처에 희망대로의 한도가 부여되는지가 보험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낮아도 매출이 큰 거래처에 한도가 부여되지 않으면 보호되는 채권은 제한적입니다.

재량 한도

거래처가 수백 곳에 이르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해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신용보험회사의 설명에서는 한도는 심사 부문이 거래처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재량에 의한 한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액 거래처를 폭넓게 보상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합의한 조건을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내 여신관리 운용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신용보험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금은 ‘대상 채권의 손실액’과 ‘신용한도’ 중 낮은 금액에 미리 정한 보상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등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자가 거래처의 여신관리를 계속할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에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더해집니다.

• 자기부담금: 일정액까지의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1사고별로 정하는 방식과 연간 누계로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연간 보상한도액: 보험기간 중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의 상한입니다.
• 소액 손해 부담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보험요율뿐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여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빠질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계약 방식

그 밖에 기존 보험계약의 신용한도에 보상을 추가하는 탑업 계약이나, 보험기간 중 누적 손해액이 일정한 자기부담액을 넘은 경우 그 초과분을 보상하는 초과손해(XoL) 방식 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계약으로 하면서 ‘채권 잔액 상위 몇 곳까지’ ‘채권 잔액이 일정액 범위인 거래처’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신용 불안이 있는 거래처만 골라 보험에 붙이는 것을 경계하므로, 대상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포괄계약 쪽이 조건을 얻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보험료는 보통 보상 대상이 되는 매출액 또는 채권 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요율은 거래처의 신용도와 업종 구성, 지급 조건, 과거 대손 실적, 보상비율이나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료 외에 거래처 1곳별 심사료나 계약별 최저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 수가 많은 기업에서는 심사료 유무가 총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일본의 상공회의소나 업계 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단체제도에서는 보상비율이나 요율 체계가 미리 정해져 있어 개별 계약보다 간편한 절차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사가 소속된 단체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견적 의뢰에 필요한 정보

보험회사는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처별 한도와 요율을 검토합니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양식이나 필요한 범위는 보험회사와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거래처 목록: 거래처명, 소재지(국가), 연간 매출액, 현재 채권 잔액, 지급 조건
• 매출과 채권의 전체상: 대상 거래의 연간 매출액, 채권 잔액 추이, 국내 거래와 수출거래의 내역
• 대손과 연체 실적: 과거 몇 년간의 대손 손실과 연체 발생 상황
• 여신관리 방법: 사내 여신한도 결정 방법, 신용조사 이용, 연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

정보가 구체적이고 최신일수록 보험회사는 주요 거래처의 한도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가입 후 지켜야 할 조건

매출채권신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원인의 대부분은 거래처의 도산 자체가 아니라 계약상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한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거래 확대가 예상될 때는 사전에 증액을 신청합니다.
• 지급 지연을 기한 내에 통지한다: 지급기일이 지난 채권은 약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지연 중인 거래처에 대한 출하를 멈춘다: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신규 출하는 보상 대상 외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한다: 계약서, 주문서, 납품서, 청구서 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나타내는 서류가 청구 시 필요합니다.
• 지급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승인 없이 지급기일을 연장하면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일반에 대해 계약 후 계약 조건의 전제가 바뀐 경우 계약자가 통지할 의무(통지의무)가 있다는 점, 손해 발생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에서는 거래처의 상황이 매일 바뀌므로 이 통지의 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험의 조건을 영업 부문과 경리 부문의 일상 업무에 녹여 두어야 합니다.

보증 팩토링과의 차이

매출채권 보전 수단으로는 금융기관 계열 팩토링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 팩토링도 자주 이용됩니다. 보증할 거래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100%가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은 다수의 거래처를 묶어서 대상으로 하고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심사를 여신관리에 도입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매출채권신용보험과 보증 팩토링 비교 칼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과의 관계

매출채권신용보험이 붙은 매출채권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평가하기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채권 유동화에서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부 ABL 칼럼에서 설명합니다.

보험중개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거래처라도 보험회사에 따라 부여되는 한도와 요율은 다릅니다.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에 인수를 타진하여 한도·보험료·보상 조건을 비교합니다. 계약 후에는 한도 증액 신청이나 감액 시 재심사 의뢰, 갱신 시 조건 협상을 계약자의 편에서 수행합니다.

크레딧힐즈는 매출채권신용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중개사입니다. 신규 가입 외에 기존 계약의 한도나 조건 점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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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국내 거래처도 대상이 되나요?
A. 네. 국내 거래만, 수출거래만, 그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Q. 이미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거래처를 지금부터 보험에 붙일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며, 가입 시점에 연체나 신용 불안이 생긴 거래처는 보통 대상 외가 됩니다.

Q. 한도가 희망보다 적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의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에 타진하거나, 탑업 계약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한도가 희망대로 부여되지 않을 때 칼럼을 참조해 주십시오. 희망대로의 한도가 반드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보험에 가입하면 여신관리는 필요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보상비율을 넘는 부분은 자사의 부담이며, 한도 관리나 연체 통지 등 계약상 의무도 있습니다. 보험은 여신관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일본어)

• Atradius — 여신보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연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보험금 계산, 재량 한도)
• 일본 경제산업성 — NEXI가 운영하는 무역보험이란?
• 일본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 Q&A(통지의무)
• 일본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 Q&A(보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