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 ABL이란 —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보험 조건

ABL(Asset Based Lending, 동산·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 재고·매출채권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적은 기업에도 자금조달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본 금융청도 활용을 장려해 왔습니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그 가치는 거래처가 기일대로 지급하는지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에 매출채권신용보험을 붙여 거래처의 도산이나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험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조의 기본과 금융기관이 보험의 어디를 확인하는지를 일본 관공서와 신용보험회사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ABL·팩토링·채권 유동화의 차이

ABL에서 금융기관은 차입 기업의 상환 능력에 더해 담보가 되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한편 채권을 매입하는 팩토링이나 채권 유동화에서는 채권양도 조건이나 상환청구권 유무에 따라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는 리스크를 누가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거래처의 미지급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매출채권신용보험이 결합됩니다.

참고로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거래처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 팩토링은 자금조달 수단이 아니라 대손에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과의 차이는 매출채권신용보험과 보증 팩토링 비교 칼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적 제도: 유동자산담보융자보증제도

매출채권이나 재고를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적 보증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 중소기업청의 설명에 따르면 유동자산담보융자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한도액은 2억 엔, 보증비율은 80%입니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등기, 거래처에 대한 통지, 거래처의 승낙 중 하나로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차입 기업의 상환을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은 담보가 된 매출채권 자체의 회수 불능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대출 규모나 대상 채권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조합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을 결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매출채권신용보험은 거래처의 도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일정 비율을 보상합니다. 보험이 붙은 매출채권은 거래처의 신용도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으로도 뒷받침되므로 금융기관이 담보로 평가하기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담보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나 담보인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담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조건으로 대출할지는 각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보험을 붙인다고 대출 조건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으로 돌아오는 금액의 사고방식

신용보험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금은 대상 채권의 손실액과 신용한도 중 낮은 금액에 미리 정한 보상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담보로서의 가치를 생각할 때는 채권의 액면이 아니라 이 계산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사고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이나 연간 보상한도액 등의 조건이 더해집니다.

이 예에서 채권 잔액 합계는 5,500만 엔이지만 보험으로 돌아오는 상한은 3,600만 엔입니다. 한도가 채권 잔액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처나 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거래처가 있으면 보험의 뒷받침이 있는 부분은 작아집니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넣는 채권의 거래처에 채권 잔액에 걸맞은 한도가 부여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보험 조건

보험이 담보의 뒷받침으로 기능하는지는 보험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주로 다음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간과되기 쉬운 것이 마지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은 연체 통지, 한도 관리, 연체 중인 거래처에 대한 출하 정지 등 계약자가 지켜야 할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차입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기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차입 기업의 여신관리와 사무 체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기기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보험회사의 설명에서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를 연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상 대상으로 하는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래처가 법적 도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채 지급이 멈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양도와 양도제한특약

매출채권을 담보로 넣거나 양도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에 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시행된 일본의 개정 민법에서는 양도제한특약이 있어도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관계나 계약상 취급에는 계속 배려가 필요하며, 실무에서는 개별 확인이 빠질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무국의 채권양도등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매출채권을 일괄하여 담보로 넣는 경우에는 이 등기가 이용됩니다. 등기에 의하면 거래처에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배려하면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보험의 활용

ABL에서는 매출채권에 부보된 매출채권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금융기관의 채권 보전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팩토링 등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금융사업자가 스스로 신용보험을 수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설정,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담보 설정, 보험회사의 승낙 등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진행 방법

1. 대상 채권 정리: 거래처별 잔액, 지급 조건, 과거 연체 여부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2. 보험 조건 설계: 대상 거래처, 신용한도, 보상비율, 자기부담금을 자금조달 목적에 맞추어 설계합니다.
3. 금융기관과의 조율: 질권 설정이나 보험금 수령처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보험회사와 조율합니다.
4. 운용 확인: 연체 통지나 한도 관리를 누가 어느 시점에 할지 정합니다.
5. 갱신 시 재검토: 보험은 보통 1년마다 갱신합니다. 대출 기간과 보험기간이 어긋나는 경우 갱신 후 조건이 대출 계약의 전제를 충족하는지 갱신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보험중개사의 역할

크레딧힐즈는 자금조달 목적에 맞는 매출채권신용보험을 설계·수배하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과 보험 조건을 조율합니다. 필요에 따라 제휴 금융기관을 안내하지만, 당사가 대출이나 채권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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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을 붙이면 대출 조건이 좋아지나요?
A.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담보 평가와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Q. 이미 매출채권신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 보험을 자금조달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는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조건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거래처에 채권을 담보로 넣은 사실이 알려지나요?
A. 대항요건을 채권양도등기로 갖추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방침이나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취급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매출채권신용보험 자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매출채권신용보험이란 칼럼에서 보상 구조와 계약 방식을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일본어)

• 일본 금융청 — ABL(동산·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 일본 금융청 — ABL의 적극적 활용에 대하여(2013)
• 일본 중소기업청 — 유동자산담보융자보증제도
• 일본 법무성 — 민법 일부 개정 법률(채권법 개정)에 대하여
• 일본 법무성 — 채권양도등기제도
• Atradius — 여신보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보험금 계산, 연체에 의한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