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도가 희망대로 부여되지 않을 때 — 감액·거절의 이유와 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5가지 대응

매출채권신용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은 보험료가 아니라 신용한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거래처에 희망한 한도가 부여되지 않는다, 갱신할 때마다 한도가 줄어든다, 기중에 갑자기 감액 통지가 왔다는 상담입니다. 한도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한이므로 이것이 부족하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정작 중요한 채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도가 희망대로 부여되지 않는 이유와 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도는 보험금의 상한 그 자체입니다

신용보험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금은 대상 채권의 손실액과 신용한도 중 낮은 금액에 소정의 보상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3,000만 엔이고 한도가 1,000만 엔, 보상비율이 90%인 경우 거래처가 도산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900만 엔입니다. 나머지 2,100만 엔은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자사의 손실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의 실질적인 가치는 ‘매출이 큰 거래처에 채권 잔액에 걸맞은 한도가 부여되어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보험요율 비교보다 먼저 거래처별 채권 잔액과 한도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보험회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신용보험회사는 거래처별로 신용리스크를 분석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설정 후에도 거래처의 평가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심사에서 참조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 내용: 최근 결산서, 자기자본, 차입 수준, 자금 사정
• 지급 상황: 연체 여부와 그 빈도. 신용보험회사는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지급 지연 통지를 받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지급 상황 변화를 이른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 업종과 국가의 동향: 도산이 늘고 있는 업종, 정치·경제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
• 집적: 같은 거래처에 대해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자에게 부여한 한도의 합계

마지막 ‘집적’은 계약자 측에서는 보기 어려운 요인입니다. 보험회사는 한 회사의 도산으로 다수의 계약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거래처 1곳당 인수하는 총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널리 거래되는 대형 거래처일수록 많은 계약자가 한도를 신청하므로, 거래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도 희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감액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이유 확인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유효한 대응이 다릅니다.

이유가 공개되는 범위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정보의 문제인지, 평가의 문제인지, 한도 여력의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수가 달라집니다.

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5가지 대응

1.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한다

거래처로부터 최근 결산서나 월별 시산표를 입수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제출합니다. 자사와의 거래 연수와 지급 실적, 거래처의 수주 상황이나 주요 판매처 등 계약자이기에 알고 있는 정보도 심사 자료가 됩니다. 비상장 거래처는 보험회사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므로 이 대응이 특히 유효합니다.

2. 거래 조건을 재검토한다

지급기일을 짧게 하면 같은 매출이라도 채권 잔액이 줄고 필요한 한도도 작아집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엔인 거래처라면 지급 조건이 월말 마감 익익월말 지급일 때의 채권 잔액은 최대 3,000만 엔 정도가 되지만, 익월말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2,000만 엔 정도로 내려갑니다. 선수금 수령, 일부 현금 결제, 담보나 보증 취득도 필요한 한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보험의 문제를 거래 조건 쪽에서 푸는 사고방식입니다.

3. 다른 보험회사에 타진한다

같은 거래처라도 보험회사에 따라 평가와 집적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한도가 부여되지 않아도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포괄계약에서는 계약 전체를 옮기게 되므로 다른 거래처의 한도와 보험료, 보상비율까지 포함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한 곳의 한도를 위해 전체 조건이 나빠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4. 탑업 계약을 검토한다

기존 계약에서 부여된 한도 위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보상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부족한 거래처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탑업 계약은 기본 계약이 인수하지 않은 리스크를 인수하게 되므로 보험료는 기본 계약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보증 팩토링 등 다른 수단과 조합한다

금융기관 계열 팩토링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 팩토링은 보증할 거래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100%가 지급됩니다. 사내 여신한도를 넘는 금액만 보증을 받는 사용법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부족한 특정 거래처에 대해 보증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한도도 거래처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신청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한도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가 신용도에 대한 우려라면 보증에서도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매출채권신용보험과 보증 팩토링 비교 칼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중에 감액 통지를 받았을 때

감액이나 취소는 보통 통지 이후에 출하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감액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과 그때까지 출하한 채권의 취급
2. 현재 채권 잔액이 감액 후 한도를 넘지 않는지
3. 수주했으나 미출하된 거래가 있는지
4. 감액 이유(공개되는 범위에서)

그런 다음 출하를 계속할지, 거래 조건을 바꿀지, 재심사를 요청할지 판단합니다. 감액 통지는 거래처의 신용 상태에 대해 보험회사가 어떤 변화를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절차로서만이 아니라 여신관리상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부문에 통지가 전달되지 않은 채 출하가 계속되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 보상되지 않은 채 쌓여 갑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출하를 멈추기까지의 사내 연락 경로를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특정 거래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도가 좁혀지는 경우에는 개별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재검토합니다.

• 손해 실적: 과거 보험금 지급이 많은 계약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세가 신중해집니다. 연체의 조기 발견과 회수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 조건 협상의 재료가 됩니다.
• 거래처 구성: 특정 업종이나 소수의 거래처에 편중되어 있으면 보험회사는 전체 리스크를 높게 평가합니다.
• 계약 방식: 거래처를 좁힌 계약에서 한도가 부여되기 어려운 경우, 대상을 넓힌 포괄계약으로 전환하면 보험회사가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기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장 환경: 도산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보험회사 전체의 자세가 신중해집니다. 신용보험회사가 공표하는 도산 전망은 그 방향을 아는 단서가 됩니다(도산 전망 칼럼).

그래도 한도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모든 대응을 다해도 희망대로의 한도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상되지 않는 부분의 리스크를 자사가 부담할지를 경영 판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으로 보호되는 부분과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거래처별로 파악해 두는 것이 그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한도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거래처와의 거래량을 재검토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크레딧힐즈의 지원

크레딧힐즈의 구성원은 신용보험회사에서의 인수심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감액의 이유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판단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리하여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 외에, 다른 보험회사 타진과 탑업 계약 수배를 수행합니다. 희망하시는 한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 서비스 보기 →　매출채권신용보험이란(칼럼) →

참고 자료(일본어)

• Atradius — 여신보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보험금 계산, 재량 한도)
• 미즈호팩터 — 국내 팩토링(회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