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신용보험과 보증 팩토링 비교 — 대상 정하는 법, 지급 비율, 비용, 구분 사용

거래처의 도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사태에 외부의 구조로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매출채권신용보험과 팩토링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 팩토링(매출채권보증, 회수보증이라고도 합니다)입니다. 둘 다 ‘거래처가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정액이 지급된다’는 점은 같지만, 대상 정하는 법, 지급 비율, 계약 단위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보험회사와 은행 계열 팩토링 회사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둘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상품 내용은 제공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는 공개 자료에 제시된 대표적인 구조를 다룹니다.

두 구조의 위치

매출채권신용보험은 손해보험회사나 신용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거래처의 도산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습니다.

보증 팩토링은 팩토링 회사가 거래처의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자는 보증료를 지급하고, 거래처가 지급불능이 되었을 때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화하는 팩토링(매입형)과는 별개의 상품이며, 채권을 양도하여 조기에 현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표

※ 각사의 공개 자료에 제시된 대표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상품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 1: 대상 정하는 법

가장 큰 차이는 대상 거래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은행 계열 팩토링 회사의 설명에서는 보증 팩토링은 판매처 1곳마다 보증한도를 설정하는 구조이며, 계약자가 대상 판매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곳만 걱정된다’는 경우 그 거래처만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에 일정 규모를 조건으로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어떤 팩토링 회사의 공개 자료에서는 여러 거래처를 묶어서 보증하는 방식에 대해 거래처 10곳 이상·보증액 합계 5,000만 엔 이상·계약기간 원칙 1년, 거래처별로 보증하는 방식에 대해 5곳 이상·1곳당 200만 엔 이상 같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은 다수의 거래처를 묶어서 대상으로 하는 포괄계약이 기본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신용 불안이 있는 거래처만 골라 보험에 붙이는 것을 경계하므로, 대상을 ‘전체 거래처’ ‘채권 잔액 상위 몇 곳’ 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처를 선정하는 계약이나 1곳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도 있지만, 인수하는 보험회사와 조건은 제한적입니다.

이 차이는 비용 구조에도 나타납니다. 보증은 걱정되는 거래처로 좁히는 만큼 1곳당 요율이 높아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보험은 건전한 거래처도 포함하여 넓게 대상으로 함으로써 리스크가 분산되어 전체 요율이 억제됩니다. 어느 쪽이 저렴한지는 ‘몇 곳을, 얼마나 지키고 싶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이 2: 지급 비율

보증 팩토링에서는 보증한도 범위 내라면 채권액의 100%가 지급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에서는 신용보험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금은 대상 채권의 손실액과 신용한도 중 낮은 금액에 미리 정한 보상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상비율이 90%인 계약이라면 손실액의 10%는 계약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에 더해 자기부담금이나 연간 보상한도액이 설정되는 계약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구조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채권 잔액이 3,000만 엔인 거래처에 대해 한도가 1,000만 엔이라면 보증이든 보험이든 지급 상한은 1,000만 엔(보험에서는 거기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비율의 차이보다 ‘필요한 한도가 부여되는지’가 결과에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차이 3: 무엇이 일어나면 지급되는가

매출채권신용보험은 거래처의 법적 도산 절차에 더해 지급기일이 지나도 일정 기간 지급되지 않는 상태(연체에 의한 채무불이행)를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보험회사의 설명에서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출거래에서는 거래처 소재국의 수입 제한이나 외환거래 제한, 전쟁 등의 비상위험도 대상이 됩니다.

보증 팩토링에서 보증금이 지급되는 사유는 보증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법적 도산 절차 개시 등이 중심이지만, 단순한 지급 지연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에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 지급되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구조든 상품 품질이나 납기를 둘러싼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지급되지 않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상 외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거래처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데 다툼이 없는 채권입니다.

차이 4: 한도 재검토와 정보

신용보험회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거래처의 평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신용 상태의 변화에 따라 한도를 재검토합니다. 기중 감액이나 취소는 계약자에게 부담이지만, 거래처의 신용 상태 변화를 알려주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계약에서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자사의 여신관리에 도입하는 것이 보험료에 포함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 팩토링에서도 팩토링 회사가 거래처별로 심사를 하여 보증한도를 설정합니다. 은행 계열 팩토링 회사의 설명에서는 보증한도의 증감이 가능하다는 점, 거래처의 신용 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대로 한도가 설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보험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의 사고방식

병용할 때의 주의점

두 구조는 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계약의 매출채권신용보험으로 전체를 지키면서 한도가 부족한 주요 거래처에 대해 보증 팩토링으로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사내 여신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보증을 받는 사용법도 있습니다.

병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같은 채권에 중복으로 붙이는 경우의 취급: 다른 보험이나 보증이 있을 때의 지급 조정이나 고지 필요 여부는 각각의 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양쪽에 알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 한도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 이유가 거래처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라면 보증에서도 한도가 부여되지 않거나 요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보험회사 측의 집적(같은 거래처에 대한 인수 총액)이라면 다른 인수자를 찾는 의미가 있습니다.
• 관리 부담: 계약마다 한도 관리, 통지 기한, 청구 절차가 다릅니다. 담당 부문에서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검토 순서

1. 거래처별 채권 잔액을 목록으로 만들고 매출 상위 거래처에 대한 집중도를 확인한다
2. 지키고 싶은 범위(전체인지, 특정 거래처인지)를 정한다
3. 각각의 구조에서 주요 거래처에 필요한 한도가 부여되는지 확인한다
4. 지급 비율, 면책, 지급 사유와 시기를 포함하여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을 비교한다
5. 연간 비용과 사내 관리 부담을 비교한다

요율만 먼저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세 번째 ‘한도가 부여되는가’는 신청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며 비교의 중심이 됩니다.

크레딧힐즈의 지원

크레딧힐즈는 매출채권신용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중개사입니다. 보증 팩토링은 취급하지 않지만, 이미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보험으로의 전환이나 병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처 구성과 채권 잔액을 여쭌 뒤 보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와 보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범위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 서비스 보기 →　매출채권신용보험이란(칼럼) →

참고 자료(일본어)

• 미쓰비시UFJ팩터 — 매출채권 보증에 대하여
• 미즈호팩터 — 국내 팩토링(회수보증)
• Atradius — 여신보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연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보험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