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일본법인의 보험 — 글로벌 프로그램과 일본에서의 보험 수배 기본

한국 기업이 일본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면 일본 사업에 관한 보험을 어떻게 수배할지가 과제가 됩니다. 본사가 한국에서 계약한 보험에 일본법인을 포함하면 되는지, 일본에서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이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험증권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서 본사의 보험과 일본의 보험을 어떻게 조합할지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공개한 자료와 일본 법령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정리합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의 구조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그룹이 각국의 보험을 하나의 틀로 관리하는 방법을 글로벌 프로그램(글로벌 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 구성은 다음 두 가지 보험증권입니다.

로컬 폴리시의 보상 내용은 나라별 법령이나 표준 약관에 좌우되므로 본사가 요구하는 보상 내용이나 보상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마스터 폴리시가 보완합니다.

• DIC(Difference in Conditions): 로컬 폴리시에서는 보상되지 않지만 마스터 폴리시에서는 보상되는 사고에 대해 마스터 폴리시가 보상합니다. 보상 조건의 차이를 메우는 기능입니다.
• DIL(Difference in Limits): 로컬 폴리시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 마스터 폴리시가 추가로 보상합니다. 보상한도액의 차이를 메우는 기능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본사는 그룹 전체의 보상 내용을 통일하고 거점별 보상의 누락이나 중복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자료에서도 글로벌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보상 내용의 통일, 비용 파악, 각국 규제 대응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법령에 따른 제한

많은 나라는 자국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보험회사가 자국 내 리스크에 대해 보험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본 보험업법 제186조는 일본에 지점 등을 두지 않은 외국 보험업자가 일본에 주소·거소를 가진 사람,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 보험업자에게 일본 소재 재산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보험계약이나 국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박·화물의 보험 등 정령으로 정하는 일부 계약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의 마스터 폴리시만으로 일본법인의 건물·설비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직접 보상하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로컬 폴리시가 필요합니다.

마스터 폴리시에 의한 DIC·DIL 보상을 일본 거점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이 제한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자료에서는 면허가 없는 보험회사의 인수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 현지법인을 직접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가 현지법인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익(파이낸셜 인터레스트)의 손실을 모회사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법무·세무 관점을 포함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론팅과 재보험

본사의 보험회사가 일본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자주 쓰이는 것이 프론팅이라는 방법입니다. 일본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가 로컬 폴리시를 발행하고, 그 인수한 리스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보험을 통해 본사 측 보험회사로 이전합니다. 재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제186조 제한의 예외로 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이라면 일본 법령에 따르면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본사의 프로그램에 집약할 수 있습니다.

프론팅에서는 다음 사항이 실무상 논점이 됩니다.

• 일본 측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회사가 받는 수수료(프론팅 피)
• 일본 약관과 마스터 폴리시 보상 내용의 차이에 대한 취급
• 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절차(일본 측이 먼저 지급하는지, 재보험금 회수를 기다리는지)
•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일본 측 보험회사의 확인

재보험의 기본 구조는 재보험의 기초 칼럼에서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확인해 둘 보험

본사의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일본의 제도와 상관행에 근거하여 확인이 필요한 보험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점포의 임대차계약, 거래처와의 기본계약에서 특정 보험 가입이나 보상한도액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보험 관련 조항은 진출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진행 방법

1. 본사 프로그램 확인: 마스터 폴리시의 보상 내용, 보상한도액, 해외 거점의 취급(DIC·DIL 유무)을 확인합니다.
2. 일본 거점의 리스크 파악: 건물·설비, 재고, 종업원 수, 차량, 매출과 거래처, 계약상 보험 가입 의무를 정리합니다.
3. 로컬 폴리시의 범위 결정: 일본에서 증권 발행이 필요한 보험을 특정하고 보상 내용과 보상한도액을 정합니다.
4. 인수 형태 결정: 본사 보험회사의 일본 거점·제휴처가 인수할지, 일본 보험회사가 인수할지, 프론팅을 사용할지 정합니다.
5. 사고 대응 체계 결정: 일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연락처, 본사 보고 흐름, 사용 언어를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 보험증권에 일본법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일본에서 별도로 계약할 필요가 없나요?
A.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 등에 관한 보험은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보험회사가 일본에서 면허를 받았는지, 일본에서 로컬 폴리시가 발행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Q. 일본법인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글로벌 프로그램에 넣어야 하나요?
A.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거점에서는 일본에서 단독으로 보험을 수배하는 편이 간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의 방침과 비용·관리 부담을 비교하여 정합니다.

Q. 보험료는 본사와 일본법인 중 어느 쪽이 부담하나요?
A. 로컬 폴리시의 보험료는 보통 일본법인이 부담합니다. 마스터 폴리시의 보험료를 그룹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세무상 논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크레딧힐즈의 지원

크레딧힐즈는 일본에서 등록을 받은 보험중개사입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법인·지점에 대해 일본에서 필요한 보험의 정리, 일본 보험회사 타진과 조건 비교, 본사 프로그램과의 관계 정리를 수행합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어느 쪽으로든 상담하실 수 있으므로 일본법인 담당자와 한국 본사 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을 각각의 언어로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 중개도 하고 있어 프론팅과 재보험을 조합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각 전문가의 확인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용 서비스 보기 →　문의하기 →

참고 자료(일본어)

• e-Gov 법령 검색 — 보험업법(제186조: 일본에 지점 등을 두지 않은 외국 보험업자 등)
• AIG손해보험 — 글로벌 보험 프로그램 해설
• 일본손해보험협회 — 중소기업에 필요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