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진보험 — 화재보험과의 관계, 보상 방식, 보상한도액 정하는 법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지진은 가장 큰 자연재해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용 건물이나 설비에 대해 지진 손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용 화재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 일본 재무성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이 지진에 보험으로 대비하는 방법과 그 한계를 정리합니다.

가정용 지진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진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본의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정용 제도입니다. 일본손해보험협회의 설명대로 이 제도의 대상은 거주용 건물과 가재도구로 한정됩니다. 공장, 사무실, 점포, 창고 같은 사업용 건물이나 기계설비, 상품·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지진보험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정부가 재보험을 통해 책임을 분담하고 있으며, 지진 1회 등에 따른 보험금 총지급한도액은 12조 엔입니다. 기업용 지진 보상에는 이러한 공적 제도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설명하는 인수의 한계로 이어집니다.

화재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손해

사업용 화재보험은 지진·분화 또는 이로 인한 해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물 붕괴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손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소실
•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생긴 손해
• 해일에 의한 유실, 침수
• 지진에 의한 설비·기계의 전도, 파손
• 이러한 손해로 사업이 멈춰 생긴 이익 감소

즉 화재가 원인이더라도 그 화재가 지진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화재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붙여야 합니다.

보상 방식

일본손해보험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용 지진위험담보특약에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자기부담금 등이 설정됩니다.

보상한도액 방식은 한도액까지의 손해라면 전액이 지급되므로 중소 규모 손해에 강한 방식입니다. 축소지급 방식은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이 지급되므로 손해가 작을 때의 수령액은 적지만, 큰 손해의 일부를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상정하는 손해 규모와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방식이든 자기부담금(일정액까지의 손해는 자사가 부담하는 조건)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진 보상은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크게 하여 보험료를 억제하는 설계도 자주 사용됩니다.

보상한도액을 어떻게 정할까

기업용 지진 보상에서는 건물이나 설비의 전액을 보상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인수 면에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예측하고, 그중 ‘얼마를 보험으로 보완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1. 대상 자산 특정: 건물, 설비, 재고의 소재지와 금액을 거점별로 정리합니다.
2. 상정 손해 예측: 소재지의 지진 위험도, 건물의 구조와 건축 연도, 내진 보강 여부로부터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손해 규모를 예측합니다. 보험회사나 리스크 조사회사가 예상최대손실(PML)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자사 부담 가능 금액 결정: 보유 자금, 차입 여력, 사업 재개까지 필요한 자금을 고려하여 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4.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설정: 예측한 손해와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보험으로 보완하는 범위로 합니다.

거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기업은 한 번의 지진으로 여러 거점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거점별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손해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건물이나 설비의 수리비만이 아닙니다. 사업이 멈춘 동안의 이익 감소와 그 기간에도 발생하는 고정비가 물적 손해를 웃돌기도 합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기업휴지보험)에서도 지진을 원인으로 하는 휴업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며, 특약에 의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물적 손해와 함께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예측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에 한계가 있는 이유

지진 보상은 희망하는 보상한도액대로 인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유는 지진 리스크의 성질에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같은 지역의 다수 계약에서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지역별로 인수 총액을 관리합니다. 수도권이나 도카이 지방처럼 자산이 집중되고 지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보험회사의 인수 여력(캐퍼시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보험회사는 인수한 리스크의 일부를 재보험을 통해 국내외 재보험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인수 여력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기업용 지진 보상의 조건은 재보험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갱신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보험회사 한 곳에서 필요한 한도액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보험회사가 분담하여 인수하는 공동보험이나 재보험 수배를 조합하여 인수 여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보험시장의 동향을 포함하여 기업보험 캐퍼시티 칼럼과 공동보험과 재보험 칼럼에서 설명합니다.

보험 이외 수단과의 조합

지진에 대한 대비는 보험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단과 조합하여 생각합니다.

• 손해 자체를 줄이기: 건물 내진 보강, 설비 고정, 재고 분산, 대체 생산거점이나 공급처 확보. 보험회사의 평가가 개선되어 보험 조건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금 확보: 보유 자금 확충, 금융기관과의 융자한도 설정. 보험금 지급에는 손해사정이 필요하므로 피해 직후의 자금으로는 별도의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정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품: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관측된 진도 등의 지표에 따라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실제 손해액과 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캡티브: 자사 그룹의 보험 자회사에서 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하고 재보험시장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합한 수단입니다(캡티브 칼럼).

검토할 때의 확인 사항

• 현재 화재보험에 지진 보상이 붙어 있는가. 붙어 있다면 방식,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
• 보상 대상에 건물뿐 아니라 설비·재고가 포함되어 있는가
• 해일, 분화에 의한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가
•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이 보상되는가
• 보상한도액은 거점별인가, 전 거점 합계인가
• 보험기간 중 지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보상한도액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크레딧힐즈의 지원

크레딧힐즈는 보험중개사로서 여러 보험회사에 인수를 타진하고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보험료를 비교합니다. 한 곳에서 필요한 한도액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인수 보험회사 수배와 그 뒤의 재보험 중개를 조합하여 인수 여력 확보를 도모합니다. 희망하시는 한도액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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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일본어)

• 일본손해보험협회 — 기업용 화재보험(지진위험담보특약)
• 도쿄해상닛도 — 기업용 지진보험
• 일본 재무성 홍보지 「파이낸스」 2025년 9월호 — 지진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