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퍼시티가 부족한 계약과 공동보험·임의재보험의 활용

기업의 지진·재물·기업휴지 손해처럼 보험가입금액이 큰 계약이나 대형 거래처에 대한 신용보험 한도액은 보험회사 한 곳이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인수액이 축소되어 필요한 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수단이 공동보험과 이를 뒷받침하는 임의재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구조와 조합 방법을 일본 금융청·일본손해보험협회·재보험회사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캐퍼시티가 부족한 이유

보험회사는 계약 1건·재해 1건당 인수할 수 있는 금액에 내부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은 자사의 자본과 자사가 수배한 재보험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본손해보험협회는 자연재해의 빈발·격심화와 더불어 보험금 지급 증가와 재보험 비용 상승을 배경으로 보험의 가격과 공급 능력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진이나 풍수해처럼 하나의 재해로 다수의 계약에 손해가 미치는 리스크에서는 이 제약이 특히 두드러지기 쉽습니다.

즉 캐퍼시티 부족은 계약자의 리스크가 나쁜 것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보험회사 측의 사정(같은 지역·같은 리스크에 대한 인수 총액, 재보험 조건)으로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수자를 늘리는 것이 해결로 이어집니다.

공동보험과 재보험의 차이

공동보험에서는 간사 보험회사가 다른 인수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발행, 사고 접수 등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계약자에게 창구는 하나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각사가 자사의 인수 비율에 대해서만 집니다. 인수 보험회사 중 한 곳이 지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그 부분을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보험은 재보험회사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설명하듯이, 보험회사가 스스로 인수한 책임에 대해 수배하는 것입니다. 재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수보험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둘을 조합하기

기존 보험회사만으로 인수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 인수 보험회사에 공동보험 참여를 타진합니다. 이때 추가 보험회사가 자사 보유만으로는 인수할 수 없는 금액이라도 그 인수분을 임의재보험으로 뒷받침하면 인수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보험계약은 원수보험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므로 고객과의 원수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치 예시

필요한 보상한도액이 50억 엔인 계약에서 기존 보험회사 2곳의 인수액이 합계 35억 엔에 그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분담은 각 보험회사의 인수 방침과 심사에 따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인수 보험회사가 하나 늘고 필요한 한도액이 확보됩니다. 추가 보험회사 뒤에 있는 재보험은 계약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임의재보험 수배 절차

임의재보험은 특정 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건을 협상하여 수배하는 재보험입니다. 미리 합의한 범위의 계약을 자동으로 출재하는 특약재보험과 달리 건별로 재보험회사가 인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자료 작성: 대상 물건의 리스크 정보, 보험가입금액, 손해 이력, 예상최대손해액(PML), 원수계약 조건을 정리합니다. 해외 재보험회사에 타진하는 경우에는 영문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재보험회사 타진: 여러 재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시하고 인수 여부와 조건을 제시받습니다.
3. 조건 비교와 조정: 재보험료, 인수액, 보상 조건을 비교하고 원수계약 조건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4. 인수 확정: 필요한 금액이 채워진 단계에서 각 재보험회사의 인수 비율을 확정합니다.
5. 원수계약 체결: 재보험의 뒷받침이 확정된 뒤 추가 보험회사가 공동보험에 참여합니다.

자료 작성부터 인수 확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만기 직전에는 선택지가 제한되므로 캐퍼시티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건의 일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관여하는 경우 각각의 보상 조건에 차이가 있으면 사고 시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 대상 사유와 면책·제외 사항이 각사에서 일치하는가
•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의 설정 방식이 일치하는가
•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일치하는가
• 사고 통지와 손해 사정을 누가 주도하는가
• 재보험 조건이 원수계약 조건보다 낮지 않은가
•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의 재무 등급이 원수보험회사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손해보험대리점 입장에서 확인해 둘 사항

• 고객과의 계약·모집을 누가 담당하는가
• 간사 보험회사와 각 보험회사의 분담 비율
• 추가 인수 보험회사의 보상 조건이 기존 보험회사와 일치하는가
• 추가 인수 보험회사의 인수분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지급되는가
• 갱신 시에도 같은 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공동보험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공동보험에 대해서는 일본 금융청이 최근 손해보험업계의 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청은 간사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관행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각 보험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약자와 대리점에게는 각사의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보험으로 하면 사고 시 절차가 복잡해지나요?
A. 창구가 간사 보험회사로 일원화되므로 계약자의 절차는 일반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은 각사가 인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각사의 보상 조건이 일치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Q. 재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계약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원수보험회사입니다. 재보험은 원수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며,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원수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추가 인수 보험회사는 반드시 찾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여부와 조건은 원수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심사에 따릅니다. 리스크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인수를 검토받기 쉬워집니다.

크레딧힐즈와의 협업

크레딧힐즈는 손해보험대리점의 기존 고객 계약에서 캐퍼시티가 부족한 경우 추가 인수 보험회사를 마련하고 그 뒤의 재보험을 중개합니다. 원수계약의 모집·계약 관리와 수수료는 손해보험대리점이 그대로 담당하며, 크레딧힐즈의 보수는 재보험 중개 수수료뿐입니다. 인수 여부와 조건은 원수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심사에 따릅니다.

손해보험대리점 여러분께 →　기업보험의 캐퍼시티(칼럼) →

참고 자료(일본어)

• 일본손해보험협회 —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의 변화와 손보업계의 대응(금융청 회의 자료, 2025년 12월)
• 일본 금융청 — 손보업계의 과제와 대응책(2024)
• 일본 금융청 — 감독지침: 공동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의 취급(2015)
• 토아재보험 — 재보험의 구조(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