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위험보험이란 — 해외 투자·해외 거래에서 대비하는 정치 리스크와 공적 보험·민간 보험의 차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거래처의 신용도나 시장 변동에 더해 진출국 자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자산 수용, 전쟁이나 내란으로 인한 설비 파손, 외화 송금 규제 등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업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일반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험이 정치위험보험(폴리티컬 리스크 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무역보험(NEXI)과 일본 경제산업성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리스크와 보험의 구조를 정리하고, 민간 보험시장에서 수배하는 경우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정치 리스크란

무역보험 분야에서는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책임에 의한 ‘신용위험’과 상대방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비상위험’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서는 신용위험의 예로 상대방의 파산이나 3개월 이상의 미지급이, 비상위험의 예로 전쟁, 외환거래 제한, 수입 제한·금지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는 이 비상위험에 해당합니다.

해외 투자 상황에서 대상이 되는 리스크는 주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검토되는가

• 신흥국에 공장이나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고 출자금과 설비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계획이 있다
• 자원 개발이나 인프라 등 현지 정부의 인허가나 계약에 의존하는 사업에 출자한다
• 현지 통화로 얻은 이익을 배당으로 계속 일본에 송금할 계획이 있다
• 해외 사업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 수배를 요구받았다
•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의 거래처에 대한 수출이 늘고 있다(이 경우는 뒤에서 설명하는 매출채권신용보험이 대응합니다)

공적 보험: NEXI의 해외투자보험

일본에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 일본무역보험(NEXI)이 무역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보험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한 출자나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설비 등의 권리에 대해 위 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NEXI의 공개 자료에 제시된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 리스크 선택: 수용·권리 침해, 전쟁·불가항력, 송금 불능의 세 가지에 대해 보상 대상으로 할 리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보율: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비율은 95% 또는 100%입니다.
• 보험기간: 2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합니다. 사업 계획 기간에 맞춘 장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 송금 불능 요건: 송금할 수 없는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 사업 불능 등 요건: 전쟁 등에 의한 손해에서는 출자처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산한 경우, 은행 거래가 정지된 경우, 1개월 이상 사업이 휴지된 경우 등이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요건과 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NEXI의 약관과 팸플릿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되지 않는 것

정치위험보험은 해외 사업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NEXI 자료에서도 사업 부진에 따른 손실이나 철수, 합작 상대의 경영상 문제로 인한 손해는 해외투자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행위나 전쟁 등 정치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다음과 같은 손실은 다른 수단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송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 판매 부진, 비용 상승 등 사업상 이유에 따른 손실
• 현지 거래처의 도산에 따른 매출채권 대손(매출채권신용보험의 대상입니다)
• 화재나 일반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손해(재물보험의 대상입니다)

또한 보험 청약 시점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사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세가 악화된 후에는 인수가 제한되거나 조건이 엄격해집니다. 진출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보험시장에서 수배하는 경우

정치위험보험은 공적 보험 외에 민간 보험회사나 로이즈 시장에서도 인수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적 보험과 다릅니다.

※ 민간 보험의 내용은 보험회사와 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건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 출자에는 공적 보험이 적합한 경우가 많고, 공적 보험의 요건에 맞지 않는 건이나 특정 리스크만 단기간 보완하고 싶은 경우에는 민간 보험이 선택지가 됩니다. 둘을 조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일본 보험업법에 따라 일본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해외 보험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재산이나 리스크의 소재지에 따라 적법한 계약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과의 관계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신용보험은 거래처의 도산이나 지급 지연(신용위험)에 더해 거래처 소재국의 수입 제한, 외환거래 제한, 전쟁 등(비상위험)도 보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출채권을 상대국의 사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는 매출채권신용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나 현지에 보유한 공장·설비가 수용이나 전쟁으로 사라지는 리스크는 매출채권신용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외투자보험 등 정치위험보험의 영역입니다.

검토할 때의 확인 사항

1. 무엇을 지킬 것인가: 출자금, 설비, 배당 송금, 매출채권 중 무엇이 대상인지 특정합니다.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보험이 달라집니다.
2. 어떤 리스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수용, 전쟁, 송금 불능 중 진출국에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대상을 좁히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기간: 투자 회수에 필요한 기간과 보험기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지급 요건: ‘몇 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태 발생부터 보험금 수령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걸립니다.
5. 계약 후 의무: 사태 발생 시 통지, 손해 방지·경감 의무, 권리 보전 등 계약자에게 요구되는 대응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지 통화가 크게 하락한 경우의 손실은 보상되나요?
A.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제 등으로 외화 환전이나 송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에는 선물환 등 다른 수단으로 대비합니다.

Q. 현지 민간기업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요?
A. 거래처의 도산이나 지급 지연은 신용위험이며 정치 리스크가 아닙니다.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신용보험이나 무역보험으로 대비합니다.

Q.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대상 국가, 보상 리스크의 범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별 견적이므로 일률적인 요율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Q. 어느 나라든 인수해 주나요?
A. 인수 여부는 공적 보험에서는 나라별 인수 방침, 민간 보험에서는 보험회사별 인수 여력에 따릅니다. 정세에 따라서는 인수가 정지되거나 제한된 나라가 있습니다.

크레딧힐즈의 지원

크레딧힐즈는 보험중개사로서 수출거래의 신용위험·비상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신용보험 외에 민간 보험시장에서의 정치위험보험 수배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적 보험이 적합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상 국가나 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인수할 보험회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위험보험 서비스 보기 →　매출채권신용보험이란(칼럼) →

참고 자료(일본어)

• 일본무역보험(NEXI) — 해외투자보험 팸플릿
• 일본무역보험(NEXI) — 해외투자보험 Q&A
• 일본무역보험(NEXI) — 종합 팸플릿
• 일본 경제산업성 — NEXI가 운영하는 무역보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