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保険
적하보험의 기초 — 포괄예정보험과 개별계약, 그리고 인코텀즈
무역거래에서 화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는 적하보험에 대해 포괄예정보험과 개별계약의 차이, 협회적하약관(A)(B)(C)의 보상 범위, 보험기간, 인코텀즈와 보험 수배의 관계, 사고 발생 시 대응을 JETRO·ICC·손해보험회사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적하보험은 해상·항공·육상 운송 중 화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무역을 하는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기본은 계약 방식, 보상 조건, 매도인·매수인 중 누가 보험을 수배하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의 대응입니다. 이 글에서는 JETRO, 국제상공회의소(ICC), 손해보험회사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적하보험이 필요한 이유
운송 중인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운송인(선사나 항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운송에서는 조약과 법률,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나 배상액에 상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 가액의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주가 스스로 적하보험을 수배하여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예정보험과 개별계약
포괄예정보험(오픈 폴리시)은 보험을 붙일 화물과 보험 조건을 미리 정해 두고, 해당하는 화물은 빠짐없이 보험에 붙이는 계약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선적 후·확정 청약 전에 발생한 손해나 휴일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됩니다. 반면 사무상 실수로 청약이 누락된 화물은 무사히 도착했더라도 나중에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계약은 선적할 때마다 그때그때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거래가 적으면 간편하지만, 청약을 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입이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포괄예정보험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항목 | 포괄예정보험 | 개별계약 |
|---|---|---|
| 청약 | 미리 포괄적으로 계약하고 선적할 때마다 확정 통지 | 선적할 때마다 청약 |
| 청약 누락 리스크 |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보상 | 청약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음 |
| 보험 조건 | 미리 합의한 조건·요율 적용 | 그때그때 결정 |
| 적합한 경우 | 수출입이 계속적으로 있음 | 거래가 적거나 단발성임 |
보상 조건: 협회적하약관(A)(B)(C)
적하보험의 보상 범위는 보통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A)(B)(C) 중 하나로 정합니다. (A)는 면책사유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B)와 (C)는 열거된 위험만을 보상합니다.
| 손해의 예 | (A) | (B) | (C) |
|---|---|---|---|
| 화재·폭발 | ○ | ○ | ○ |
| 선박의 좌초·침몰·전복, 운송용구의 충돌 | ○ | ○ | ○ |
| 공동해손, 투하 | ○ | ○ | ○ |
| 지진·분화·낙뢰 | ○ | ○ | × |
| 파도에 의한 갑판 유실, 해수 등의 침입 | ○ | ○ | × |
| 적재·하역 중 낙하로 인한 포장단위별 전손 | ○ | ○ | × |
| 비·눈에 의한 수손 | ○ | × | × |
| 도난·불착 | ○ | × | × |
| 파손·휘어짐·찌그러짐 | ○ | × | × |
※ 대표적인 손해에 대한 정리입니다. 정확한 보상 범위는 약관과 보험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녹손이나 수손이 발생하기 쉬운 화물, 도난 우려가 있는 화물은 조건 선택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느 조건에서도 보상되지 않는 손해
(A) 조건이라도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 화물의 통상적인 누손, 중량·용적의 통상적인 감소, 자연 소모
- 포장의 불충분·부적절로 인한 손해
- 화물 고유의 하자·성질로 인한 손해
-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
또한 전쟁위험과 파업위험은 협회적하약관 (A)(B)(C) 어느 것에서도 면책이며, 별도 약관(협회전쟁약관, 협회파업약관)을 함께 붙여야 보상됩니다. 보통은 이들을 함께 수배합니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은 보통 CIF 가액의 110%로 설정합니다. 다만 신용장(L/C)에서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기간은 협회적하약관에서는 화물이 선적지 창고 등에서 운송을 위해 움직여진 때 시작하고, 목적지 창고 등에서 하역이 완료된 때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창고간 약관). 다만 양륙항에서 본선으로부터 하역된 후 일정 일수가 지나면 종료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는 화물의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의 인코텀즈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누가 보험을 수배하는가: 인코텀즈
인코텀즈® 2020에서 매도인에게 보험 수배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F와 CIP 두 가지입니다. 그 외의 조건에서는 보험 수배 의무가 없으므로,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맞추어 각자가 필요한 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조건 | 보험 수배 | 최소 보상 조건(표준) |
|---|---|---|
| CIF(해상·내륙수로 운송 전용) | 매도인 | 협회적하약관(C) |
| CIP(모든 운송수단) | 매도인 | 협회적하약관(A) |
| FOB·CFR·FCA·CPT 등 | 의무 없음(위험을 부담하는 측이 수배) | — |
CIP의 표준 조건은 2020년판에서 (C)에서 (A)로 상향되었고, CIF는 (C)가 유지되었습니다. 어느 조건이든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CIF 조건으로 화물을 사는 입장이라면 매도인이 수배한 보험이 (C) 조건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매매계약에서 (A) 조건을 지정하거나 매수인 측에서 부족분을 보완하는 보험을 수배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화물의 손해를 발견하면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취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보험금 지급이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취급대리점에 연락: 손해를 발견하면 즉시 연락합니다. 손해검정(서베이)이 수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상 보전과 기록: 화물과 포장을 그대로의 상태로 보관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 손해 확대 방지: 젖은 화물을 말리거나 손상되지 않은 화물을 분리하는 등 손해가 퍼지지 않도록 합니다.
- 운송인에게 손해 통지: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손해를 통지합니다. 외관상 알 수 있는 손해는 수령 시에, 외관상 알 수 없는 손해는 수령 후 짧은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하며, 기한은 운송수단과 적용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 서류 준비: 보험증권, 인보이스,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패킹리스트, 손해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운송인에 대한 통지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화물을 수령하는 현장 담당자에게 이 절차를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해손이 선언된 경우
선박이 좌초나 화재 등의 위험에 처하여 선박과 적하물의 공동 안전을 위해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선주와 모든 화주가 나누어 지는 제도가 공동해손입니다. 자사 화물이 무사하더라도 분담금 지급이나 보증장 제출을 요구받고, 그때까지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하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A)(B)(C) 어느 조건이든 공동해손 분담금은 보상 대상이며, 보험회사가 보증장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OB로 수출하는 경우 보험은 필요 없나요?
A. FOB에는 보험 수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FOB에서는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그때까지의 구간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 구간에 어떻게 대비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주말에 선적했는데 청약하지 못했습니다.
A. 포괄예정보험이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개별계약은 운송 개시 전 청약이 원칙이므로 보험회사에 확인해 주십시오.
Q.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하보험으로 보상되나요?
A. 보상되지 않습니다. 적하보험은 운송 중인 화물 자체의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처의 도산이나 지급 지연에 따른 대금 회수 불능에는 매출채권신용보험으로 대비합니다.
크레딧힐즈의 취급
크레딧힐즈는 매출채권신용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중개사입니다. 무역거래를 하는 고객에게는 대금 회수 리스크와 함께 적하보험을 포함한 기업보험 수배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당사가 중개한 적하보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고 통지, 손해검정(서베이) 수배 상황 확인, 운송인에 대한 손해 통지와 청구 서류 준비에 대해 고객을 지원합니다. 당사에는 손해보험회사와 해손정산인의 입장에서 해손·화물손해 실무를 담당한 해손 어드바이저가 있어 공동해손이 선언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